이재명 “전세사기는 중대 민생범죄…정부, 피해자 절규에 응답해야”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 대책 마련해달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앞서 제시한 ‘선(先)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을 언급하면서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31일 통과시킨 전세 사기 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