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법사위 ‘철통방어’에… 정의, ‘쌍특검 추진’ 민주에 힘 싣나

“민생법안·특검법 처리 협조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 규정대로 밟을 것”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권의 ‘특검법 공세’에 맞서 국회 법제사법위를 철통 방어하자 특검법 처리 국면에서 캐스팅 보터로 평가받아온 정의당이 점차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하려던 게 당초 정의당 구상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비협조로 일관하자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 방식에 힘을 보태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사법정의 파탄, 민생 파탄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봉쇄에 깡통전세 대책 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민생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 법안까지 봉쇄했다. 사실상 국회 보이콧”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뒤로 줄곧 겉으로는 진실 규명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핑계로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화전양면술을 써왔다”며 “법사위원장직을 무기 삼아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법조·정계 방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특검법안과 각종 민생법안의 법사위 처리를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다수 의석으로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법사위 내 캐스팅 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반대해 밀어붙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우회로를 택하려 했지만, 법사위 처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의당이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서자 정의당으로선 패스트트랙을 주장할 명분을 얻은 모양새다. 특히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자 정의당은 “깡통전세 대책 법안이 제때 처리됐다면, 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법사위를 ‘틀어쥐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제1 원내정당인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석을 합쳐도 부족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협조를 얻는 대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을 상정·처리할 태세다.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궤도에 오르더라도 국회법상 최장 2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해 법안 통과까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