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소주성 등 실책 자성적 비판서 출발"

기사내용 요약
김민석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서 발표
"보수 정부 긍정적 정책 성과 수용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4.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 총선까지 추진할 전반적인 정책 사안을 다룬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공개했다.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위해 자성적 비판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과거 보수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 등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첫째로 생계·생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관련 정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정책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을 활용해 민생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향으로는 정책 숙의·직접민주주의의 전진을 제시했다. 당 의사 결정에 당원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에 치중돼 있는 폐쇄적 정책 결정과 대의원에 치중은 불균형한 의사 결정 구조로부터 당원과 국민 참여와 숙의로 나아가는 정당 혁신의 새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네 번째로는 당 내외 기구들과의 정책 협력 강화를, 다섯 번째로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새만금 개발 관할권의 핵심을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로 이동하는 등 각 광역·시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특별 입법,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설 및 법무부·검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충청·세종권 발전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도쿄돔을 능가하는 세계적 야구장이자 톱스타 월드투어 출발지로서의 문화공연장을 겸하게 될 사직구장 부산 돔 건설 및 교통 대개조 등 부산 발전 방안 등도 거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지방의 비전을 전국 각 시도당 및 당 내외 자치분권기구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민주당의 자치 분권 비전과 각 지방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는 정책·아이디어 동서남북 엑스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섯 번째로는 저출생 해결, 고령화 대비, 6대 신전략산업 육성, 평생학습 국가 추진 등 4대 국가전략과제 연구를 꼽았다. 일곱 번째 과제는 초선 등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정책 당론화 지원이며, 여덟 번째는 과학 조사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다.

아홉 번째로는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3가지 관점 포인트를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세계 질서 재편 감안해 담대한 한미 신협력 관계를 재개할 것"이라며 "최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적절한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향후 사회경제정책의 기초로 설정하고, 경제 민주화 플러스 및 직장 민주화 등 새로운 사회적 담론 수립을 위한 당내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며 "보수 정부의 긍정적 정책 성과도 합리적·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비판적 통합을 통해 온고지신의 정책적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속도감, 변화에 대한 민감함을 추구하며 새로운 정책 사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10대 방향을 바탕으로 상대 정책과의 정책 경쟁에서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가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제안할 것"이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직접 발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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