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벌써 세 번째 사망자 나왔다...'인천 건축왕' 피해자 극단적 선택

■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 연결해서 피해자들의 상황과 어려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상미]

안녕하세요. 안상미입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드신 상황일지 짐작만 해봅니다.

이런 대규모 전세사기는 사회적인 재난이다라고 규정을 하셨다고요?

[안상미]

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한 피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제도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았나. 정부는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고 모든 시세를 조작하게끔 너무나도 잘된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사회적인 재난이 아니면 뭘까요?

[앵커]

사회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면서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숨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안상미]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은 전세금 9000만 원이고요.

그분은 최우선변제도 해당이 안 돼셔서 아마 매각이 되면 그냥 쫓겨나는 상황이신 거죠.

[앵커]

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상미]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에 한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보장해준다는 건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근저당 설정된 기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앵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문장을 못 들었거든요, 시청자들께서. 끊겼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상미]

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근저당 설정 기준 연도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 상향에 대비해서 전세금도 그만큼 올랐고 그런데도 15년도, 저희 아파트는 15년도가 근저당이에요.

15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2년도, 21년도에 들어오신 최근 임차인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8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지금 최우선변제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상미]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근저당이 설정된 기준이 중요한 거라서 지금 아무리 정부에서 더 높여주고 하신다고 해도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상미]

일단 남은 거 탈탈 털어주시고요. 이거 나라에서 방조해서 이렇게까지 사기 일어난 거잖아요.

저희 채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을 공공임대를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이 집을 사서 낙찰을 받아서 하겠다는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그 피해자들한테 낙찰받을 수 있게 우선매수권을 주신다거나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대출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시잖아요.

새로 이사 갈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고 하세요. 전세 못 가요. 누가 가요, 지금? 전세를 믿을 수가 없는데.

빚까지 얻어서 또 전세 가서 또 사기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그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끔. 그리고 또 지금 조건이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만 적용이 돼요.

지금 다 맞벌이들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만 또 적용이 된다고 하시면 보호를 못 받는...

[앵커]

이게 저희가 줌으로 연결했는데요. 이게 상태가 끊어졌다가 들렸다가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거 하나씩 저희가 자세히 들을 거고요.

우선 최우선변제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고치면 좋겠습니까?

[안상미]

일단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매해 바뀌잖아요. 그거를 적용을 시켜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21년도에 1억에 들어왔어도 15년도 근저당이면 1억인 사람도 2700만 원은 보호를 해줘야지 이게 근저당권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도 임차인도 보호하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변제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설정된 변제금액이 4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도 그런데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충분치 않죠?

[안상미]

당연하죠. 충분치 않죠. 지금 현행 법에서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는 거지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서 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경매를 멈춰달라, 그리고 대출 금액을 높여달라는 거잖아요.

일단 경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안상미]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선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사기꾼들이 충분히 보증금과 선근저당을 합해도 이 집값이 매매 시세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가 되더라도 너희 보증금은 다 찾을 수 있어라는 말과 또 확실한 증명해 주는 이런 서류들을 믿고 들어갔던 것인데 실상 열어봤더니 이 동네들을 다 그냥 그네들이 갖고 있어서 그네들이 말한 게 그냥 시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매에 들어가면 피해 임차인들은 근저당이 가져가고 나면 가져갈 게 없어요. 대부분 선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앵커]

경매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는 당국자들한테 해보셨죠?

[안상미]

했죠. 저희 지난 7월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앵커]

답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안상미]

현행으로는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니까 캠코는 중단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앵커]

뭐 중단한다고요?

[안상미]

사람이 죽었잖아요. 3명 죽으니까 중단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캠코라도 중단을 하고 은행 채권자들 이득 많이 보셨고 은행이 공모한 정황들도 지금 보여지는데 왜 그거를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 좀 시간을 줘라.

정부 정책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중지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앵커]

정부가 그동안 정부 대책을 내놓기는 했었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게 있긴 있습니까?

[안상미]

글쎄요, 긴급주거, 아주 급하게 들어가실 분들 몇 분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긴급주거도 거주기간에서 처음에 말들이 많았고 지금도 거주기간 2년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크게 지금 도움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당해세, 그건 도움이 되는데 당해세뿐만 아니예요.

지금 한 집에 60억짜리 조세들이 다 걸려있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당해세 조금 도움 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앵커]

아까 쭉 정책적인 대안들을 일람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말씀하신 경매 중단해 달라는 것. 그다음으로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안상미]

피해 임차인이 이 집을 낙찰을 받아서 살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서 거주지를 안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금도 저리로 지원해 주셔서 이들이 시간을 갖고 벌면서 갚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앵커]

임차인분들,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대출을 받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한 겁니까?

[안상미]

어렵죠. 지금 기존 대출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 일단 저희가 회수를 못 하니까 이걸 처리해야 다음 대출을 일으켜서 새 집을 가든 어디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뭘 하든 간에 새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둘 다가 안 돼요.

하나를 처리하면 하나가 또 안 되면 그것도 또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에게 맞는 정책을 달라고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피해자대책위원회,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고 또 본인도 그런 입장이십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안상미]

남 씨 일당 제대로 처벌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경매 중지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가해자들이 벌을 받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거 나랏돈 세금으로 지원받고 이런 거 저 하나도 안 반가워요.

남 씨 일당, 공모자들 다 탈탈 털어서 그들이 재산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희 개인적인 민사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은닉자산 추적해서 환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사람이 그 사기한,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린 그 사람 엄벌해달라는 게 피해자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안상미]

아직은 논의 중이고요. 저희도 지금 피해자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추모제도 이따가 하는데 전국모임출범도 그날 다 몰아버린 이유가 다들 월차 내고 연차 내고 시간 빼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지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추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앵커]

실제 피해를 당하신 분입니다. 감정이 복받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실질적인 대책들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계신 것 국민들이 함께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미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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