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계 “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전기요금 현실화해야”

전기관련단협,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 개최
“현 세대가 지불할 비용, 미래세대에 떠넘겨선 안 돼”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제공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미뤄지는 가운데 전기산업계가 요금 현실화 지연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전기산업계 주요 협단체를 대표하는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업종 피해를 진단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요금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기요금의 인상 없이 버틴 후유증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국민 살림과 물가를 걱정해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한다면 이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국전력은 이자만 매일 약 4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불어나고 있어 채권 발행 규모는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에 기인한 한전의 영업 적자로 인해 2018년 이후 유지보수 비용과 변압기, 개폐기 등 주요 전력 기자재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전 재무난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이 축소될 경우 전기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전기 관련 협단체장들도 요금 현실화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부회장은 “전기산업계는 고효율의 에너지의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국리민복의 실현을 위해 오롯이 그 고통을 껴안아 왔다”며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국민의 실물경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가격 체제에서 적정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한전 발주물량 감소와 준공연장, 공사대금 지연 등 이중 삼중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인해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 세대가 지불할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조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전력 기자재 및 건설 발주 물량 감소로 전기산업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