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미정상회담, 핵공유 추진하고 첨단기술동맹 구축해야"

기사내용 요약
"정부여당도 의제설정 능력 못보여줘"
"美핵무기 전략수립부터 결정도 함께"
"첨단기술동맹 여는 역사적 회담돼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3.04.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내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고, 우리 정부와 여당 또한 핵심 의제 설정 능력과 과정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간 핵공유, 첨단기술동맹 확장 등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미동맹이 자유주의 동맹으로 자유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킬 역사적 시점을 맞았다"며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미중 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맞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안보와 산업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치열한 국제 정세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먼저 핵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군사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확장억제의 최고 실효적 형태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미군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습을 정례화하고 결정도 함께 하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야 하고,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을 확약받고 '파이브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사동맹 위주의 한미동맹을 과학기술·경제안보 동맹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핵심적 전략 목표 중 하나는 미국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 패권전쟁의 시대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과 기업을 가진 나라만이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만의 TSMC가 대만 안보를 보장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경축하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군사안보동맹만이 아니라 첨단기술동맹으로 새 지평을 여는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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