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도 제재 대상?... 유럽서 생성형 AI 관련 입법 논의 본격화

유럽연합(EU) 내부에서 챗GPT로 대표되는 첨단 인공지능(AI)를 다루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17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란도 베니페이(이탈리아), 드라고스 투도라케(루마니아) 등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범용인공지능(GAI)과 관련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른바 ‘AI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챗gpt 로고. /연합뉴스

이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강력한 AI에 대해 정치적인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며 “AI법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규제 관례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I로 인해 우리 문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규제를 통해 인류가 AI의 혜택을 누리고, 더 비관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8일 미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FLI)가 최첨단 AI 시스템의 개발을 6개월간 일시 중단하자고 촉구한 데 대한 응답 차원이라고 AI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투도라케 의원은 전했다.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의 개발사인 스테빌리티AI 에마드 모스타크 CEO,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하라리 등 1000명이 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베니페이 의원 등이 제안하는 AI법안에는 대규모 데이터로 훈련·학습되는 ‘딥러닝’ 방식의 ‘기초 모델’(foundation model)에 대한 규제 조항이 담길 전망이다. 오픈AI 대표적 생성형 AI인 ‘챗GPT’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수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5월로 전망되는 전체 유럽의회 차원의 투표를 통해 원안에 반영될 수 있다.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AI법 초안을 확정, 올해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집행위원회 등을 거치며 수정·보완될 여지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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