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책 경쟁' 승부수, "여야 매주 공개토론 하자“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 발표
정책 숙의, 정책 입안에 당원 참여 확대
"소득주도, 부동산 등 실책..노선 현대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경쟁'에 승부수를 던졌다. 매주 여야간 정책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양당 정책위 의장 매주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입법사안에 대해 싸우는 정치, 거부권정치가 아니라 정정당딩한 일대 일 공개토론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정치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숙의’ 과정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책숙의 직접민주주의를 일보 전진시키겠다"며 "정책위 주관으로 전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치중한 페쇄적 정책 결정과 대의원에 치중한 불균형한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당원과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나아가는 정당혁신의 새 길을 열겠다"며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과거 민주당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뤄내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의 정책적 정체성과 긍정적 정책을 계승하면서 보수정부의 긍정적 정책성과도 합리적·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비판적 통합을 통해 온고지신의 정책적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분야 중심의 10대 방향에 대해서는 "민생·민생·민생' 아래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며 1000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중기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형 생활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 내외 기구들과의 정책협력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 획기적 강화 및 각 지방 핵심역량 발전 입법·정책 추진 ▷4대 국가전략과제(저출생 해결, 고령화 대비, 6대 신전략산업육성, 평생학습국가추진) 연구 및 6대 신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콘텐츠, 한류·문화, 우주·사이버, 탄소중립) 미래먹거리정책기획단 설치 ▷초선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정책 당론화 적극 지원 ▷각종 씽크탱크, 조사기관 등 과학적 조사로 정책수립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와 현대적 민주당 노선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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