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지방대 30곳 골라 1000억 지원…"대학 줄세우기"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당초 2027년까지 '글로컬대학(Global+Local)' 30곳을 지정해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2026년까지로 1년 앞당겨진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은 오는 5월에서 6월로, 본 지정은 7월에서 9월 말로 조정된다.

일부 교수들은 글로컬대학 사업을 두고 대학을 한 줄로 세우는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위원회와 18일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방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 앞서 2027년까지 30곳을 선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글로컬대학을) 지정하는 것은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올해와 내년에 좋은 모델을 논의할 때 더 많이 지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예비지정은 6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7월로 예정됐던 본 지정도 9월말로 조정됐다.

이는 교육부가 4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한 결과, 대학에서 혁신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수렴한 것이라고 한다.

예비지정에는 15개교 내외가 이름을 올리고 본 지정에는 최종 10개교로 솎아진다.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광역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이 원활하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지역 내 대학까지 확산한다.

글로컬대학의 성과는 지역사회 관점에서 산업·경제·문화 분야에 기여한 영향력을 분석해 공개된다. 대학 성과관리에 영향력 평가 방식이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지표와 구체적인 분석 방식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대해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3년차와 5년 차에는 보다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통해 대학의 혁신 실행력을 담보한다.

점검 결과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일부 교수들은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을 두고 시장 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말 1000명의 교수와 함께 전국교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시 '사회적 공론화 무시한 글로컬 대학 사업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놓인 대학에 시장 워리와 무한 경쟁이라는 낡고 단순한 논리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글로컬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들이 몰리는 극소수 대학만 남기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