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생겨도…학폭에 떠는 교사들

[EBS 뉴스12]

교육부가 지난 주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에는 교사들의 면책특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학부모들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에 떠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폭을 담당했던 교사 A 씨는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밤 늦도록 전화와 폭언에 시달린 끝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인터뷰: 인천 학폭담당 A교사

"학부모의 인상착의가 비슷하신 분만 봐도 진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 가면 우리 교실에 쳐들어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살충동이 들어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고,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인천 학폭담당 A교사

"아이들한테 취조 식으로 말하는 습관도 생기고 '진짜 네가 그랬어?' 계속 아이들 진위 확인하고, 신체 접촉 자체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교육 활동 자체도 너무 경직되게 되더라고요."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폭업무를 맡았던 교사 B 씨는 학폭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충청 학폭담당 B교사

"아동학대로 정식으로 신고가 되면 이제 직위 해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겁이 나죠."

현장에서는 엄벌주의를 내세운 이번 종합대책으로 교사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학부모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송당한 교사에게 면책특권을 주겠다는 방안도 나왔지만, 교사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충청 학폭담당 B교사

"그런 면책권이 있다고 상대가 겁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면책의 범위를 엄청 높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조치가 강화된 것도 학교의 부담만 늘린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분리조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터뷰: 인천 학폭담당 C교사

"(초기에는) 가해다, 피해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다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로 쓰라고 항상 그렇게 주의를 들어요.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 행위가 정확히 명확하게 입증된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학부모 항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학교가 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교원노조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충원해 학폭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종합대책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황수진 정책실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전체적인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교사들이 위협을 받거나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매년 줄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을 5,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아직 현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