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같은 보고서 놓고 민주당 vs 민주당, 누구 말 맞나?

후쿠시마 오염수 팩트체크 ③편

어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IAEA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셈입니다.

17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 기자회견.

때마침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4차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IAEA는 지난해부터 각국 전문가들이 검증단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과정을 조사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IAEA 검증단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 체계를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 13일 IAEA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이 "일본이 IAEA에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일본에 유리한 판정을 할 것"이라며 군불을 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IAEA 보고서에서 논란이 됐던 '신뢰'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이 또 민주당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장섭 의원이 "IAEA가 일본 손을 들어줬다"고 발언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는 곧 언론이 왜 그렇게 보도했는가 문제 삼는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언론이 왜 그런 식으로 보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엇갈렸습니다. "IAEA마저 일본 손을 들어줬다", "언론이 거짓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상반된 보도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IAEA의 검증이 중요해진 상황, 하지만 여전히 보고서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당 내에서도 말이 이렇게 엇갈립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IAEA 보고서 원문을 직접 확인해 보고,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검증했습니다.

이번 4차 보고서는 총 43페이지의 적지 않은 양입니다. 제목은 <IAEA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ALPS 처리수 안전관련 검토>입니다. 크게 보면 전체 요약, 그리고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보고서의 전반적인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안전 검토 진행 배경 및 경위, 조사의 범위와 구조, 도쿄전력이 발표한 방류 기본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2부는 목차에서 제시된 8개 세부 주제를 항목 별로 자세히 짚고, 각 주제에 대한 논의 사항과 후속 조치 등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쟁점 1. 정말 '신뢰한다'는 표현이 나올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뢰할 수 있다(reliable)는 표현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검증단은 TEPCO(도쿄전력)가 … …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사선 방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The Task Force is able to confirm that TEPCO has a reliable and sustainable radiation protection programme …

- IAEA 4차 보고서, II.8. 직업적 방사선 방호, 34쪽

그런데 검증단이 신뢰한다는 대목은 보고서 2부의 마지막 단락인 '직업적 방사선 방호'에 나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방호 프로그램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모습.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류 작업을 할 때 작업자들이 피폭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자연히 작업자를 채용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쿄전력은 하청에 의존했지만 이 마저 쉽지 않아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취업 비자를 늘리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즉, 검증단은 원전 작업자의 피폭을 예방하는 여러 조치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쟁점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역시 오염수 방류 이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일 겁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성 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IAEA 검증단은 일본의 계획이 전반적으로 '포괄적'(comprehensive)이었다고 평가하고, '동의하며'(agree) '수용한다'(accept)고 표현했습니다.
 

TEPCO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증단은 해당 임무 동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TEPCO의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검증단은 TEPCO가 모니터링하는 방사성 핵종에 대한, 배출 지점 주변 지역에 초점을 맞춘 종합 방사능 모니터링 계획(CRMP)에 포함된 접근 방식의 설명과 정당성을 수용했다.
… From the presentations made by TEPCO,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he Task Force during this mission, …… the Task Force better understands TEPCO’s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mes and agrees that it is comprehensive. …… the Task Force accepted the explanation and justification of the approach for which radionuclides will be monitored by TEPCO and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Radiation Monitoring Plan (CRMP), which focuses on the area around the discharge point.

- IAEA 4차 보고서, 요약 부분, 2쪽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포괄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뉘앙스로는 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읽히는 데,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게 샘플링 부분입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내면 세슘이나 스트론튬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사실은팀도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확인해 왔는데, 그 수치로만 보면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오염수 탱크 몇 개 뽑아서 한 샘플링 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이 너무 많을 경우, ALPS로도 제대로 걸러지기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전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대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탱크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염수를 '균질화'하는 겁니다. 일단, 오염 편차가 큰 각각의 탱크 오염수를 한 차례 ALPS로 걸러 내고, 걸러진 오염수를 한데 섞어 각각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비슷하게 맞춘 뒤, 이걸 다시 측정해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경우 배출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샘플을 뽑아 이 작업을 했고, 그 결과를 검증단에 보고했습니다.

검증단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탱크 간 '균질성'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연히 샘플링의 대표성 문제가 또 지적될 수밖에 없는데, 검증단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검증단은 이 테스트를 통해 균질성이 입증됐으며 수행된 샘플링 범위가 적절하다는 데 만족했다. 
The Task Force was content that homogeneity was demonstrated by this test and that the extent of sampling undertaken was adequate.

- IAEA 4차 보고서, II.6. 소스 및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 29쪽

검증단은 탱크 간의 균질성은 '입증됐고'(demonstrate), 샘플링 범위도 '적절하다'(adequate)며, 결과에 '만족한다'(content)고 썼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 탱크 숫자는 지금까지 1천여 개, 전체 부피는 137만㎥에 달한다.

다만, 각론 부분에 일본의 과제를 적었습니다. 일본의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포괄적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썼습니다.
 

검증단은 도쿄전력이 방류 이후의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기존 (환경 모니터링) 결과와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이를 방류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The Task Force requested TEPCO to describe how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monitoring after the discharges start will be compared against the baseline and how this comparison will be used to assess any measurable impacts from the discharges of ALPS treated water.

- IAEA 4차 보고서, II.6. 소스 및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 30쪽

쉽게 말해, 안전 기준을 지키기 위한 일본의 방법은 동의하지만, 이를 최근 수집한 데이터와 비교하는 구체적인 방식, 나아가,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방법은 좋은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쟁점 3. 삼중수소는 안전한가?

삼중수소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중수소는 다른 방사성 물질과 달리 ALPS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물에 희석시켜 기준치 이하로 삼중수소 농도를 낮춘 뒤 방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삼중수소로 바다가 얼마나 오염될 수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검증단은 오염수 배출 이후, 일본이 삼중수소 오염 정도를 추정하려고 하는 시뮬레이션 범위가 적합한지 살펴봤습니다. 일본은 "시뮬레이션으로 오염을 추정하는 범위는 배출 지점에서 남북으로 490km, 동서로 270km 범위면 된다. 이 부분 농도도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면서 "따라서 그 밖은 시뮬레이션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본 검증단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일본의 주장을 "수용했다"(accept)고 표현했습니다.
 

검증단은 해당 영역 너머의 삼중수소 농도는 훨씬 낮을 것이며 따라서 더 큰 영역에 대한 계산을 다시 수행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TEPCO의 추론을 수용했다. 
The Task Force accepted TEPCO’s reasoning that concentrations of tritium beyond this area will be even lower and therefore there is no scientific justification for redoing the calculations for a larger area.

- IAEA 4차 보고서, II.4.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24쪽

문제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일 겁니다. 삼중수소가 유기물질과 결합하면 유기결합삼중수소(OBT)가 만들어지는데, 그간 OBT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검증단은 OBT가 전체 방사선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minor contributor)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OBT가 들어왔을 때 그 위험성을 판단할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증단과 도쿄전력(TEPCO)은 삼중수소의 100%가 OBT라고 가정하더라도, 삼중수소가 선량에 미비하게 영향(1% 미만)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선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검증단은 이것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도쿄전력이 OBT 형성의 불확실성과 관련 선량에 대해 추가로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 the Task Force and TEPCO acknowledged that assuming tritium is 100 % OBT would not change the overall dose significantly because tritium is a minor contributor to dose (less than 1%). The Task Force noted that this is likely to be a topic of interest to many interested parties and suggested that TEPCO explain the uncertainties in OBT formation and the associated doses further.

- IAEA 4차 보고서, II.4.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24쪽

나아가 검증단은, 일본이 방류 뒤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해안 3㎞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의 섭취량을 제외한 것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 환경 영향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에 있는 부분에서 다른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탄소 등의 농도 추정치도 요구했습니다.
 

쟁점 4. 결국,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체계를 신뢰하고 있나?

IAEA 보고서를 정리하면, '신뢰'한다고 명확히 표현하는 부분은 원전 작업자들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방류 이후 일본이 방사능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이라고 평가한 뒤, 각론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만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계를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보고서를 낸 IAEA 검증단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하는 상황, 그렇다면 보고서는 어디에 힘을 주고 있을까요?

일단 최종 정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검증단이 일본에 보충 설명을 요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나머지 기술적 (보충 설명 요구) 사항은 도쿄전력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IAEA의 결론 도출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 투명성을 위해,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 설명과 추가적인 명확성은 이해 당사자들이 도쿄전력이 채택한 접근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 general, these remaining technical points will not prevent the IAEA from drawing conclusions regarding whether TEPCO is adhering to the relevant IAEA safety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further explanation and additional clarity on these points would be helpful for interested parties to better understand the approach adopted by TEPCO.

- IAEA 4차 보고서, 요약 부분, 2쪽

전문가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충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결론을 내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나아가, 일본에 추가적인 임무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보충 설명도 대면이 아닌 서면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AEA의 종합 보고서 발행 이전에 TEPCO 및 METI에 대한 추가 임무는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설명 또는 후속 조치는 전자 통신을 통해 처리될 것이다.
No further missions to TEPCO and METI are needed prior to the issuance of the IAEA’s comprehensive report. Remaining clarification or follow up will be handled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
- IAEA 4차 보고서, 요약 부분, 3쪽

IAEA 검증단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신중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은 선례가 없을뿐더러, 국가 별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쟁점 5. IAEA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팩트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IAEA 검증단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그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왔습니다. 사실은팀은 핵심 쟁점이 샘플링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껏 일본이 안전하다고 말했던 주요 근거가 데이터가 표본 몇 개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탱크를 균질화시키는 방안을 내놨고, 검증단으로부터 '만족한다'는 입장을 끌어냈습니다. 검증단은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추가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물론 별 영향은 없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문장들이 눈에 띕니다.

그간 주요 쟁점들을 감안하면, 방대한 43페이지의 보고서의 전체적인 뉘앙스가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읽힙니다. "IAEA가 일본 방류 체계를 신뢰한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의도를 갖고 마냥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반면, 기여금을 근거로 IAEA가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 2021년 기준, IAEA 분담률은 미국 25.25%, 중국 11.5%, 일본 8.32% 순입니다. 한국은 2.18%입니다. 중국 역시 후쿠시마 오염서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 검증단의 국제 전문가 9명의 국적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아르헨티나, 베트남, 마셜 아일랜드입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원자력 전문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증단은 원칙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따져볼 뿐, 방류 자체를 반대하거나 승인할 계획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방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IAEA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원자력 단체입니다. 이번 G7도 IAEA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책을 세우려면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뉘앙스까지 면밀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합니다. 보고서에 대한 설 익은 분석은 토론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를 두고, 같은 당 안에서 정 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상반된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현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것 아닐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최근 발표된 IAEA 보고서에서 "일본 방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팩트체크 했습니다. 원문 분석 결과, IAEA가 정확히 '신뢰한다'고 표현한 것은 방류 감시 체계가 아니라, 원전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안전과 관련된 방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팀이 방류 체계와 관련해 그간의 맥락과 핵심 쟁점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IAEA 보고서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을 모니터하는 부분에 대해 '포괄적'이라고 평가한 뒤, 각론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만족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본의 방류 프로그램에 힘을 실어준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사실은팀은 "IAEA가 일본 방류 감시 체계를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는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팩트체크 ①편 : [사실은] "한국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본 주장, 따져봤습니다
[ https://news.sbs.co.kr/n/?id=N1007137286&plink=TITLE&cooper=SBSNEWSINFACT ]
► 후쿠시마 오염수 팩트체크 ②편 : [사실은] "후쿠시마서 기준치 14배 우럭"…피폭량 얼마나?
[ https://news.sbs.co.kr/n/?id=N1007148209&plink=TITLE&cooper=SBSNEWSINFACT ]

(작가 : 김효진, 인턴 : 여근호, 염정인)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