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죽음의 행렬 멈춰달라” 전세사기 대책위 출범

[전세사기]참여연대 등 65개 단체,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근 두 달 새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세 명이나 숨지면서 시민사회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 출범을 알렸다.

이날 모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명은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돌아오는 건 현행법으로는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임차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죽지 말아달라 호소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책위는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과 피해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보증금 갭투기 방지 등을 위한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세입자가 빚을 더 져서 해결하라는 말뿐이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에 대한 경·공매 진행을 즉시 유예하고, 그 기간에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함께 연대해 싸우자고 호소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제4의, 제5의 희생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죽음의 행렬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국민은 하나의 국가라고 한다. 지금 3개의 국가가 무너진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 범정부 간담회 한번 나오지 않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 입 한번 떼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 안상미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가 함께하겠다. 피해자들은 제발 소중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자”고 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