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에 개발 의지 꺾여…형사처벌 규정 마련해”

재단법인 경청, 중소기업 피해 기자회견 개최

대기업에 아이디어를 빼앗긴 중소기업 대표들이 재발 방지와 형사처벌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재단법인 경청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롯데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는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대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일이자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의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 윤태식 대표는 “LG생활건강이 윤리 규범에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임직원의 기본윤리를 가장 큰 가치로 삼는다고 밝혔음에도 협업을 미끼로 기술 정보와 제품을 확보하는 방법이 윤리 규범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프링커코리아는 LG생활건강이 국제 전시회에 출품한 뷰티 기기가 자사의 제품 콘셉트를 도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LG생활건강은 “어떤 기술자료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협경제지주와 분쟁 중인 키우소 방성보 대표, 카카오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 신한카드와 분쟁 중인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도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 손해배상 산정 기준 현실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적극 적용 등을 요청했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행정조사 범위를 성과물 침해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대기업이 협업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누가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