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무 공동성명…대러 지원 포함 中에 군사·경제적 경고(종합)

내달 G7 정상회의 앞 외무장관 3일간 회의서 공동성명 채택
"北 도발 강력 규탄…러 조력자들, 심각한 비용 직면할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장관, 카트린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엔리크 모라 EU 고위 대표가 18일(현지시간)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실무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주요7개국(G7) 외무부 장관들이 18일 "지난 4월13일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포함해 전례없이 많은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G7 외무장관들은 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3일간 열린 실무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이날 최종 채택했다.

G7 외무장관들은 "이 발사들은 각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러 결의안(UNSCR)을 위반했다"며 "북한의 행동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점점 더 고조되고 불안정한 수사와 함께 지역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포함한 다른 불안정하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가 취할 추가 중요 조치를 포함해 신속하고 협력적이며 단호한 국제적 대응으로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해 거듭 제안하는 대화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따라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외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한다(CVIA)는 목표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장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개탄한다"며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은 오는 G7 정상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G7 외무장관들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 전쟁 지원국이 "심각한 비용"(severe costs)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서명은 러시아에 무기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에 대한 대응 노력을 늘리고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고 무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다.

또 중국이 "핵무기 확장을 지속·가속화"한다고 비판하고 "중국이 투명성과 선의의 무기 통제 혹은 위험 감소 조치 없이 점점 더 정교한 무기 전달 체계"를 개발 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G7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수출입 규칙을 무기화하는 관행인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G7 회원국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세계 안보와 번영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공동성명이 중국 정부에 핵무기에서부터 사업 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경고하고 있다"며 "러시아 조력자에 대한 경고 역시 '러시아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말라'고 중국에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던 내용을 반영해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요컨대 공동성명은 지난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방문 직후 유럽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대만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뿐만 아니라 G7 외무장관들은 최근 수단 군벌 간 무력 충돌 관련해 "사전 조건 없이 즉시 적대 행위 종료"할 것을 촉구했으며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유엔기구 근무 금지령과 관련해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