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의혹으로 삼성물산 관계자 등 8명 기소

서울 남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을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 등 8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설계서와 공사비를 조작해 347억원이 넘는 국고를 가로챘다고 봤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삼성물산의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 공사와 관련된 관급 공사대금 편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 4명,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원 4명 등 총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당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발주, 34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작업일수 변경, 표준품셈 허위 적용, 허위 비교 견적서 첨부 등을 통해 공사 금액을 190억원에서 347억원으로 총 157억원 가량 부풀렸다. 검찰은 내부 회의록 등을 통해 삼성물산이 추가 공사로 2013년 3월부터 진행 중인 제1공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결탁해 비용을 조작하면 발주청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밝혀낸 수사 사례”라며 “향후 발주청과 협력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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