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압수 전년보다 55% 늘어…정부, 마약 뿌리 뽑을 계획 수립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간 마약류 사범 적발과 총 압수량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총력대응한 결과다. 정부는 마약 유입 감시부터 유통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에 이르는 범정부 차원 계획도 수립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력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늘었고, 중독자 치료는 20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앞으로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유통 단속을 위해서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도 도입한다.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감시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

치료와 재활을 위해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