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니페스토본부 공약평가 D등급에 '유감'…"미참여 했을 뿐"

기사내용 요약
"평가 미참여 기관에 대한 일방적 등급 평가는 부적절"
"시민단체 평가 의존보다는 누리집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2023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자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시는 18일 전날 발표된 평가결과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어 "일반 시민들에게 대전시가 공약 이행 최하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메니페스토본부는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전시가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과 소명 및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D등급 평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전국서 두 번째로 큰 55조로, 민선7기 재정계획 총계의 13배가 넘어 공약이행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신규 공약사업인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호국보훈파크 조성 등은 재정추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공약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불통’으로, 공약정보는 있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D등급’으로 표출한다고"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월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대해 평가 미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음에도, 매니페스토본부가 시 누리집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결과를 '평가 제외’, ‘평가 불가’ 기관이 아닌 최하위 등급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또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항목)의 대부분이 형식적·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인 공약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각 지자체의 현안과 미래비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 잣대 역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약 이행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대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최종 수혜자인 시민에게 제대로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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