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정부가 실질적 대책 내놓아야”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피해자들이 연달아 죽어나가도 현행법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65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미추홀구 일대에 2000세대 이상이 전세사기의 피해를 보는 동안 정부는 아무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관리업체까지 다 짜고 한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에게 ‘왜 몰랐냐고’ 한다. 도대체 뭘 더 알아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20년 넘게 반복되는데도 현행법상으로 이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피해를 본 임차인들과 직접 상의해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그간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은 피해자에게 더 빚을 져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유예에 불과하다”며 “지금도 피해자들의 주택이 계속 경매로 넘어가고,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연장도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매를 즉시 유예하고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른 희생자가 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난 3월 희생자 화장장까지 와서 ‘선지원 후회수’를 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에 있나”라며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대출을 남발하고 등록임대주택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주에서도, 부산에서도 피해를 본 분들이 있다”며 “이들과 함께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끝까지 요구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주택 실거래가의 70% 이하로 전셋값 제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인 보증금 산입,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지원 등을 요구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