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전기·가스요금 조정, 尹대통령 방미 이후로 미뤄질 듯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권이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반면 산업계는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달 말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할 때 결국 윤 대통령이 귀국한 뒤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20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 회의에서 업계 의견도 수렴해 최종 인상 여부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면서 “서민 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름이 넘은 현재 정부는 인상과 동결 중 그 어느 쪽도 결정하지 못 한 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선 즉각적인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 때문이다. 이번에 인상을 단행하면 올여름 냉방비에 이어 겨울철 난방비까지 ‘폭등’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선거를 앞둔 국민으로서는 여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요금 인상에 앞서 한국전력(한전)과 한국가스공사에 “자구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국민의힘과 산업계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현재 산업부는 인상 요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당정이 공감하는 만큼 인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문제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한전 적자가 5조 원 이상 발생하면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력구매 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이 불발되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8조6000억 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 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대한전기협회 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올해도) 한전채가 크게 증가해 수급 불안과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한전·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에 대해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가 매일 50억 원을 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