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뿌리 뽑는다"…범정부 '특별수사본부' 본격 가동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대책' 발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가동…840명으로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경찰과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84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마약을 탐지하는 첨단 장비를 도입해 국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 범죄와 관련한 단속·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배우 유아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일상 생활에까지 위협을 주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마약 범죄의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과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전국 마약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과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 수사하는 한편,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밀수 사건과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 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도 복원한다.

정부는 또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 및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재활 제도 보강을 위해선 현재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 인상이 추진된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중독 재활센터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정직 공무원 103명에게 중독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재활 강사 90명을 양성한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