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치킨 전쟁 마무리...서로 “우리가 이겼다” 주장

영업 기밀 침해, bhc 완승
BBQ “손해배상 청구액 3000억→200억...사실상 승리”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와 bhc치킨의 법정 다툼이 속속 결론을 내는 가운데, 두 회사가 서로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며 날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한 후 ‘가맹점 수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뒤, 드디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것이다.

7년째 끌었던 두 회사의 ‘치킨 전쟁’에서 최종 판결의 승자는 bhc였다. 하지만 제너시스BBQ는 bhc가 제기했던 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이 200억원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bhc의 주장이 무리했음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5년간 bhc-BBQ 소송일지/조선DB

◇대법원, BBQ의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청구 상고 기각

18일 제너시스BBQ와 bhc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bhc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8년 박현종 bhc 회장과 bhc 임직원들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기밀을 탈취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부터 2심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법정에서 모두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hc가 완승을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BBQ 관계자는 “향후 박현종 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심을 앞두고 전산망 해킹 사실 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영업 기밀 침해는 아니어도 해킹과 불법 열람으로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BBQ는 ▲bhc 임직원들의 정보통신망 침해 ▲bhc 직원의 해외사업부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영문규격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신메뉴 출시·매출·광고 등 경영상 정보 침해 ▲래핑(배송차량에 브랜드 로고 도색)광고 일방적 변경 ▲재무현황자료 등 기밀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현종 bhc 회장./연합뉴스

◇bhc 이겼지만…BBQ 배상 금액 크게 줄어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BQ가 bhc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 85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Bh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로써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한 bhc는 그동안 BBQ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BBQ는 이 판결에 대해 ‘배상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승리’라며 bhc와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정에서 bhc측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총 205억원의 배상금은 1심에서 나온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이기 때문이다.

당초 bhc는 상품공급계약 관련 540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24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금액이 1심에서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000여만원으로 줄었고, 최종적으로 각각 120억원, 85억원으로 감소했다.

BBQ는 “작년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 bhc의 책임 소재를 인정해 BBQ가 이미 가지급 한 290억원을 오히려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BBQ는 2013년 bhc와 맺은 상품공급·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해지했다. bhc가 계약 내 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에서다.

bhc는 BBQ가 2013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한 이후 2017년 초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1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Bhc는 이에 2017년(물류용역계약), 2018년(상품공급계약)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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