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대책 재점검…고용세습·마약 근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조의 이른바 '고용 세습'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당부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통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했고, 법률 개정과 지원책 마련에도 피해자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차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주는, 이른바 '고용 세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고용 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과학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 엄단도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널리 유포돼 있어 충격적이라며, 사법당국뿐 아니라 정부가 총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추가로 늘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인 만큼 재정준칙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국무회의 발언을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내 현안을 두루 짚고 대응 의지를 밝혀 국정동력을 재정비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김유진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