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고체연료 ICBM’ 대응, 중·러 반대로 또 무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놓고 1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ICBM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직후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 것이다.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며 “안보리가 다시 한 번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나 성명 채택에 반대해 온 중·러를 겨냥해 “무대응은 안보리와 국제사회 전체의 비확산 체제의 신뢰를 훼손한다”고도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대사도 “고체연료 미사일의 첫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핵국가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이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안보리 제재 이행 약화 및 안보리 기능 마비를 이용해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비판하지 않은 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등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이 외교정책을 뒤집은 것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안보리 회의가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 날을 세웠다.

중·러의 반발로 인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은 또 다시 무산됐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은 장외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