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중단시키려고 서울교통공사 소송 나서"

최민기 2023. 4.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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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사 측은 지난 2021년 11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소송 청구액을 5천145만 원으로 늘리고 이와는 별도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새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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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전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줘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공사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연 활동가 수십 명은 지난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해 지하철 시위에 나선 것과 관련해 현재 교통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사 측은 지난 2021년 11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소송 청구액을 5천145만 원으로 늘리고 이와는 별도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새로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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