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마약과 전쟁서 반드시 승리... 범정부 역량 총집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근 부쩍 늘어난 마약 범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 제도 보강 등 대책 등이 논의됐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열린 마약 음료 시음회 사건과 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사건 등을 계기로 일상으로 퍼진 마약 범죄를 뿌리뽑고자 정부가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이른 시일에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지난 10일 설치 계획을 발표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각 부처 인원을 모은 840명 규모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맡는다는 방침이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존 2곳인 전국 중독 재활센터를 3곳으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마약류 중독자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