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역구처럼 비례대표도 일정비율 이상 공천해야”

경실련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 뜻…공론조사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국회 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일정비율 이상 공천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지만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의석수를 확보했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 전원위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거나 중대선거구제 등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개특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다. 선거제 개편 필요성 이유로 다양성 반영이 29%, 정책 국회로 발전 23%, 대결 정치 해소가 21%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으로 ▲비례대표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 중단 등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각 당이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한 인원과 시간, 단계적 조사 등이 뒷받침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론조사가 정치인들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에 민주적 외형을 갖추려는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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