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사각지대' 선제 조사 지시..."미래세대 키워드"

"전세사기, 전형적 약자 범죄…희생자는 청년"
尹, 사각지대 선제 조사·찾아가는 서비스 지시
"청소년까지 마약"…정부 총체적 대응 촉구
"국가 채무 천 조…현금 살포·포퓰리즘 거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고용세습과 마약, 근로시간, 재정 건전성 문제까지 함께 언급하며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먼저 전세 사기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자,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으로 2천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선 계약으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

또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먼저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내 일부 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는 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이자 미래 세대의 기회 박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노조 개혁의 일환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약 범죄 근절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까지 유포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면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 밖에도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 매우 다양한 내용이 담겼어요.

[기자]

네, 재정준칙 법안 통과도 촉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정부를 겨냥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은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인 만큼 재정건전성 강화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에 그 결과를 소상히 알리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모두 공개돼야 하고 질문 내용과 방식이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모두 발언은 7분 16초 동안 이뤄졌는데, 무려 5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가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여러 사안을 꿰는 키워드는 '미래세대'라고 했습니다.

전세사기도 고용세습, 마약, 근로시간, 재정 건전성까지 모두 미래세대가 연관돼 있고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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