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혁신 꾀하는 글로컬대학에 1000억 원 지원....6월에 지방대 희비 갈린다

지방대 30곳에 각 1000억 원 지원
통폐합 등 뼈 깎는 쇄신 요구
6월 15곳 예비지정→9월에 10곳 확정
교수단체 "대학 줄 세우기, 행정 편의주의"

개강일인 지난달 2일 경상도의 한 대학에서 학생이 혼자 계단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5년간 1,000억 원의 대규모 지원을 받는 '글로컬대학'의 예비 명단이 6월 발표된다. 과감한 혁신 계획서를 제출한 비수도권 대학이 지원 대상인데,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 대학의 희비가 이때 갈릴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글로컬대학은 위기에 빠진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교육부 사업으로, 대학 통폐합처럼 고강도의 쇄신 노력을 하는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에만 30곳 안팎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는 6월 예비지정을 거쳐 9월 말 10곳을 최종 선정한다.

원래 '5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이었던 시간표는 '6월 예비지정, 9월 말 본지정'으로 늦춰졌다. 교육부는 앞서 대학을 대상으로 네 차례 진행한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 "대학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지정 시기를 미뤘다"고 밝혔다. 단 30곳을 전부 지정하는 시기는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앞당겨 내년에 10곳, 2025, 2026년에 각각 5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6월 예비지정에선 최종 선정 대학의 1.5배수인 15개곳을 지정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혁신의 예시는 '시도내 대학 간 통합', '무(無)학과 단일계열 선발·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 설계', '국제 학생 50% 이상 유치·전 과목 한국어, 영어 이중 수업' 등이다. 예비지정을 위해 대학은 '5쪽'을 넘지 않는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이 보고서 양을 늘리는 데만 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지역과의 동반 성장이 사업의 취지인 만큼, 9월 말 본지정을 위해선 대학이 지자체,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행계획 제출처도 교육부가 아니라 광역 지자체다.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시범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대학은 예비지정 단계에서 RISE 체계 추진 방향을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대학가에선 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이 "무한경쟁 논리를 앞세운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교수노조 등 7개 교수 단체로 구성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컬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들이 몰리는 극소수 대학만 남기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더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