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조법 개정안, 기업에 큰 피해…국회 입법 중단해야"

경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임금체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과 대기업에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노동 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 역시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근로 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 수준 합리화를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심각하다"며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 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