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중립성·공정성 상실' 권순원 최임위 공익위원 사퇴해야"

18일 최임위 첫 전원회의 열리는 회의장 앞 사퇴 촉구 기자회견
"정부 노동개악 앞장…저임금노동자 생명줄 최저임금 결정 안돼"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이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친(親)정부 성향인 권 위원에게 최임위 위원에게 요구되는 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양대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공정성 보장!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위원은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 개혁정책 과제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계 인사다.

이들은 "최임위 공익위원인 권순원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을 맡아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노동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악에 앞장섰다"며 "상생임금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면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장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 탄압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익위원들이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도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운영위원(간사)을 맡고 있는 권순원 교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노동계 대표로 최임위 근로자위원에 합류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권 위원은 현재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악을 주도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과 상생임금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두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 개혁 생산 본거지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핍박하는 주 69시간, 대체근로, 파견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반노동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악법 생산에 몰두하는 미래노동시장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의 사실상 수장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을 할 수 있느냐"며 "사용자 편향적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어용교수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을 맘대로 결정하도록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노사 간 팽배한 견해차로 공익위원 한 명 한 명의 의견과 언행이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사람이 공익위원 역할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양대노총은 지난 4일 가파른 물가인상 및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올해 시급 9620원 보다 24.7% 증가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환산액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