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임위 앞두고 "중립성 상실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기사내용 요약
양대노총 "권순원, 과로사 조장하고 노조 탄압 주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노동계가 첫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를 앞두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8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권 교수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권 교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저임금 구조와 장시간 노동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악에 앞장섰다"며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장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노조와 노동자 탄압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익위원들 의견을 조율하는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권 교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 편향적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어용교수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을 맘대로 결정하도록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한국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 당국자와 공익위원들 몇몇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2020년, 2021년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게 바로 권 교수였고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을 들고 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성별임금격차해소, 불평등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꾸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침이 아닌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심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최임위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권 교수 사퇴 촉구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제도개선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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