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뻥튀기…삼성물산 임직원 등 8명 기소

국가사업 예산 부풀려 157억 편취
설계서 190억→347억으로 허위 증액
檢 "진행 중이던 공사 손해 만회하려 범행"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100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삼성물산(028260) 전·현직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00억 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사진=뉴스1)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조만래)는 삼성물산과 방파제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3월쯤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과정에서 연약지반 개량공사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따내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설계서 상 공사비는 190억원이었지만, 일당은 △작업 일수 임의 변경 △표준품셈 허위 적용 △바지선 임대료 과대 계상 후 설계 반영 △허위 비교견적서 첨부 등을 통해 347억원으로 순차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설계서 상 공사비 산출 내역에 따라 공사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은 허위 설계서의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을 삭제한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했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347억원 중 143억원만 일괄하도급을 통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2013년 3월부터 진행 중이던 공사에서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으로부터 2020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삼성물산 본사 등 4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두 차례에 걸쳐 삼성물산 일부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파제 공사라는 전문 영역에서 설계 및 시공 전문가들인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국가를 기망해 관급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수사검사 직관 등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