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항소심 첫 준비기일…기동민 의원 "양복받았지만, 대가성없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 SBS Biz 김동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야권 정치인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 단독(정유미 판사)은 오늘(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 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만난 기 의원은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 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 기획수사"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도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맞은 기분"이라면서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현금 500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이수진 의원(비례)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변인도 "부산 사무실에서 김봉현과 이강세를 만난 건 맞지만, 오랜만에 친구 얼굴을 보려는 취지였다"라면서 "금품을 받은 적 없다"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기 의원 변호인은 "양복을 선물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은 전혀 아니었다"라면서도 "현금 등 금전을 받은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 의원은 "그 사람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라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기 의원 등이 필리핀의 한 리조트에서 김 전 회장 등과 만나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기 의원이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500만 원, 김 전 대변인은 5천만 원을 각각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관계자 녹취,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기 의원 등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음 공판은 6월 23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1심 30년' 김봉현, 항소심 첫 준비기일…2차 기일 5월 16일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등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0년 1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 7천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 4천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 당일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경제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1천258억 원에 이르고, 관련인의 피해가 심각한 데도 도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공범들의 형사처벌 정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769억 3천540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중재 혐의 등에 대한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판을 앞두고 급하게 선임돼 관련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여 약 4주 뒤인 오는 5월 16일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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