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文 정권서 채무 400조 늘어.. 미래 세대 고통 떠넘겨"

"70년 동안 600조였던 채무.. 文 정권 400조 늘어"
"현금 살포·선심성 포퓰리즘 단호히 거부해야"
"고용세습, 미래 세대 기회 박탈.. 헌법 정신 위배"
"근로시간 정책 광범위 여론수렴.. 투명히 공개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생긴 국가채무로 미래 세대가 고통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다"라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었다"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지출 방향으로는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제(17일) 지적한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근로시간 정책을 두고는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라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충격적인 것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