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 짖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살아남은 자들, 더 걱정”

대책위 “대출 중심 정책이 주거 불안 야기…특별법 제정해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가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고 정부에 피해자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책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졌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앞서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세사기 피해 구제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위는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사라'는 등의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과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의 손에 들린 피해자 영정 그림 위로 안 위원장의 눈물이 떨어져 흐르고 있다. ⓒ 연합뉴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지금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에 대한 변화없이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깡통 전세 특별법 제정으로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하며, 매수한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 가격의 70%,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 및 전세 사기 사망 피해자 추모 행사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