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새 마약범 5천 명 적발...천만 명 투약 마약 압수

최근 넉 달 사이 적발된 마약 사범이 5천8백 명이 넘고 압수된 마약만 306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이같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인원은 24%, 압수 마약은 55% 증가했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306.8kg인데, 필로폰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 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정부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검에 올해 안에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가칭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투약자나 밀수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의사가 마약류 약물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제도를 단계적으로 고쳐 중복 처방을 못 받게 막을 생각입니다.

또, 전문 치료 병원과 중독 재활센터를 늘리고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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