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 출범‥"피해자 구제 대책 내놔야"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를 출범시키고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진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 투기 부양책 등이 이같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을 주택 가격의 70%나 공시 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158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