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2023.3.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6일 저녁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3.3.6/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6일 저녁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3.3.6/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들이 나눈 단체 대화방에서 A씨(30대)사망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수도요금 체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17일 오전 2시 12분쯤 이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아파트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8일 인하대학교 장례식장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안치됐다. 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이동해 기자 =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를 출범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할 것”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과 이를 통해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불안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젊은 친구 3명이 죽었다"며 "(대책없이) 지금 그대로 가면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울음을 터트렸다.
이어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닐 거 같냐"고 물으면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제도를 바꿔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또 1인시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기리는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