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 등 미 기업 4곳에 집중…현대차 불리"

김용철 기자 2023. 4. 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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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된 차종이 모두 미국 브랜드들로 발표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반면 현대차 등 해외 기업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 정부 명단에 따르면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기존 25종에서 16개로 줄어들었으며, 제조사 별로는 테슬라·제너럴모터스(GM)·포드 및 스텔란티스(지프·크라이슬러) 등 미국 기업 4곳만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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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된 차종이 모두 미국 브랜드들로 발표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반면 현대차 등 해외 기업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미국 재무부의 보조금 수혜 차종 발표 후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당분간 미국 이외의 자동차 제조사들의 고전을 예상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제 미국 브랜드를 사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 정부 명단에 따르면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기존 25종에서 16개로 줄어들었으며, 제조사 별로는 테슬라·제너럴모터스(GM)·포드 및 스텔란티스(지프·크라이슬러) 등 미국 기업 4곳만 남게 됐습니다.

GM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 중 대다수가 7천5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의 모델3 및 모델Y도 수혜 대상이 됐고, 포드의 경우 머스탱 마하-E 등 6개 차종이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로서 7천5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10종에 불과합니다.

IRA상의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 내 차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측면이 있는 데다, 이번에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관련 기준이 추가되면서 수혜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더라도 올해의 경우 ▲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천750달러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WSJ은 이러한 미 정부의 조치로 인해 GM·테슬라 등이 승자가 됐다면서, IRA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별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20만 대)가 없어진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폭스바겐·리비안·닛산·BMW·볼보 등의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고전이 예상됩니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 제외됐고, 북미에 공장을 운영 중이어서 보조금 대상이었던 닛산 등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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