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기소유예 까다로워진다…전문가가 중독수준 평가

정부, 식약처 운영 위원회 시범사업
상습투약·대량 밀수엔 철퇴…양형 강화

마약류 투약 사범이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앞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을 기소유예 처분하려면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받아야 한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지금까지 마약류 투약사범을 기소유예 처분할 때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가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다. 이를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 처벌은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의 내실도 다진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독재활센터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전국에 4곳 있는 민간중독재활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 재활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103명의 중독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재활강사를 90명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 관세청 등 840명 규모로 구성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마약류 밀수 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동안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이 같은 후속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22년 11월 범부처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을 모두 5809명 적발했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다.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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