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소주성 실책…당원 참여 높이는 게 '돈봉투' 근본 대책"(종합)

김민석,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 발표…"보수 정부 성과도 수용"
尹 재정준칙 압박에 "감세정책 좋았나 돌아보길"…5월2일 워크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전민 강수련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의 정책을 '실책'으로 규정하는 한편 최근 '돈 봉투' 의혹으로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에 대해선 "정책이나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당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김 의장은 가칭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다고 예고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공을 넘겼다.

김 의장은 "2024년 총선까지 1년간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정책, 조직, 당무, 전략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뉴민주당 플랜'은 적절한 시기에 당 대표 차원의 발표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숙의 직접민주주의를 일보 전진시키겠다"며 정책위 주관으로 △전 당원 온라인 정책제안토론 △타운홀 정책토론 △전국의 거리와 공원을 순회하는 주말정책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치중한 폐쇄적 정책 결정과 대의원에게 치중한 불균형한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당원과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나아가는 정당혁신의 새 길을 열겠다"며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생·민생·민생'의 기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입법의 발목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최우선시하는 국민 중심 입법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매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과거 민주당의 공과(功過)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뤄내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의 정책적 정체성과 긍정적 정책을 계승하면서 보수 정부의 긍정적 정책성과도 합리적·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비판적 통합을 통해 온고지신의 정책적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며 "각 지방의 핵심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싱크탱크, 조사기관, 연구원 등과 협력해 데이터와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담당 정책위 부의장도 두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데 대해 쓴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이 과연 긍정적이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돌아보는 것을 권유한다"며 "재정준칙뿐 아니라 국회에서 안 되는, 정부·여당의 비적극성으로 진행이 안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오는 5월2일 '정책위 전체 워크숍'을 예고하며 워크숍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공유, 당 정책위의 향후 방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