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연이은 ‘우크라 곡물’ 금수조치에 EU 이례적 추가 지원금 검토

우크라이나 스니후리우카 근처의 한 밭에서 농기계가 녹슬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농업 보호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산(産) 곡물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유럽연합(EU)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칫 우크라이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EU 단일대오’가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U 전문매체 유렉티브에 따르면, EU의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 급증으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위한 2차 지원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고 17일(현지 시각)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 3개국이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EU 예산에서 5630만 유로(약 812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EU 27개국 동의를 거쳐 첫 지원 패키지를 확정했는데,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EU 차원의 피해지원금 추가 투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EU에 밀려드는 우크라이나산 농식품으로 인한 각국의 시장 가격 폭락과 그로 인한 농가 피해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불거져왔다. 전쟁 이전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주요 수출길인 흑해 항구가 사실상 봉쇄되자, 기존 농식품 수출물량의 상당 부분을 접경국인 폴란드 등 EU 회원국을 경유하는 육로로 돌렸다.

여기에 EU도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당초 EU를 경유해 개발도상국 등 제3국으로 곡물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자는 취지와 달리 물량 상당수가 동유럽 시장에 쌓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EU 집행위가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던 면세 혜택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폴란드가 먼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산 농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다. 폴란드 이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대열에 합류했고, 불가리아도 유사한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무역정책은 EU의 독점 권한”이라며 “개별 회원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EU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일방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가급적 삼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단일대오’를 강조해온 EU가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동유럽의 불만이 고조되고 최악의 경우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수입 금지를 강행할 경우 EU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묻는 거듭된 질의에 “아직 그런 상황을 추측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폴란드 등 해당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규정 위반국에 대한) 제재 여부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EU 양쪽 모두의 이익을 위해 EU 규정에 근거한 해결책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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