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서명 운동

[삼척=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 운동 참여 홍보에 나섰다.

18일 시는 오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국민동의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정부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인 지난 2015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 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국가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삼척시 등도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처럼 인근 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전국원전동맹이 준비하고 있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교부세 개정안은 3차례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