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의혹..삼성물산 관계자 등 8명 기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사옥. 2022.03.11.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현직 삼성물산 직원 등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설계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경 전남 가거도 일대 대규모 방파제 신설 과정에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공사비를 거짓으로 부풀려 34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설계사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뒤, 설계서상 공사비 산출 내역에 따라 공사 대금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설계서상 공사금액을 △작업일수 임의 변경 △표준품셈 허위 적용 △허위 비교견적서 첨부 등 방식으로 기존 190억원에서 347억원상당으로 순차 증액시켰다.

삼성물산은 거짓 설계서를 통해 347억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뒤 실제로는 단 143억원만을 공사비 명목으로 일괄 하도급을 통해 지출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을 삭제한 설계서를 제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진행 중이던 공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으로부터 지난 2020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삼성물산 본사 등 관련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전 삼성물산 차장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회의록, 기밀문서,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 사건의 실체 관계를 철저히 규명했다"며 "대규모 관급공사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액의 혈세를 편취한 중대 사안으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