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뿌리뽑는다”…범정부 역량 총결집(종합)

작년 10월 종합대책 추진…마약사범 5809명 적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범죄 지속
범정부 역량 총결집 후속대책 진행
유입 감시→유통 단속→사법 처리→치료·재활→교육·홍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마약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마약류의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경 밀만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국내·외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도 주력한다.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 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한다.

마약류 밀수 사건과 국제 범죄조직과 관련해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신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이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검찰은 마약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 범죄는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당장 수사 범위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마약 거래는 다크웹 등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고 있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와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도입해 단속된 사이트를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 감정장비도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 역량도 강화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중복 처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력 조회는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2023년 4월 24일~5월 31일)을 두고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습적인 마약 투약사범과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올리기 위해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신 국장은 “2021년 마약사범 실형 선고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높아지는 등 형량이 경미해지는 추세로 마약사범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는 제9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앞서 마약사범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1차 의견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대책을 담아 범정부적인 의견서도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도 검토한다. 아울러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전국 4개)에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 약물, 가정 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상·증강 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도 확대한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관리 대책을 범정부가 힘을 모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을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