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절규 응답해야”…대책 마련 촉구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최근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정부는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벌써 세 번째"라며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라며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좋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