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억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 분석…'유통망 감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유통을 감시하는 등의 후속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마약정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거래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오는 24일부터 5월21일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치료·재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올리고 치료보호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중독재활센터 확대, 민간중독재활시설 재정 지원,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또한 추진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중독 재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며, 중독 재활 전문인력을 올해 190명까지 양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마약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학교 마약 예방교율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했으며, 총 압수량은 30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