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관계자 8명 기소

가거도에 방파제를 짓는다며 공사 예산을 부풀려 157억원의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등 4명과 설계감리회사 관계자 4명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삼성물산 현직 고문이자 전 상무인 A(66)씨와 부장 B(59)씨 등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설계감리회사 관계자 4명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발주를 받아 2016년부터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일대에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 시공사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설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설계감리회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방파제 시공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예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 측이 작업일수를 임의로 변경하고 바지선 임대료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금액을 190억원에서 347억원으로 157억원 증액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공사금액을 허위로 증액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설계서에서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을 삭제한 뒤 발주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결탁해 비용을 조작하면 발주청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밝혀낸 수사 사례”라며 “향후 발주청과 협력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