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 출범…"사회적 타살, 특별법 제정해야"

"젊은 친구 3명 죽어…대책 없으면 극단 선택 피해자 계속 나올 것"
65개 시민사회단체 참여…저녁에 주안역에서 피해자 추모 행사도

안상미 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를 출범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과 이를 통해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불안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젊은 친구 3명이 죽었다"며 "(대책없이) 지금 그대로 가면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울음을 터트렸다.

이어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닐 거 같냐"고 물으면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제도를 바꿔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다.

대책위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또 1인시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