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방만 지출은 미래세대 착취…재정준칙법 통과돼야"
구하림 2023. 4. 18. 13:01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공동체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늘어났다며, 방만한 지출로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기재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윤석열 #재정준칙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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